교수진

김종서 교수

  1. 연락처: 042-520-5599
  2. 이메일: kjsminju@gmail.com
  3. 전공과목: 헌법

강의과목

  1. 헌법
  2. 헌법연습
  3. 시네마법률
  4. 법사회학
  5. 수험헌법
  6. 공무원수험특강
  7. 헌법특강
  8. 법과 역사

학력

  1. 1980. 1. 대구 청구고등학교 졸업
  2. 1984.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3. 1986.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4. 1994.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경력

교육경력
  1. 1995. 3 ~ 1997. 3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 1997. 4 ~ 2001. 4 배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3. 2001. 4 ~ 2006. 3 배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4. 2006. 4 ~ 현재 배재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요경력
  1. 1992. 3 ~ 1994.12 헌법재판소 연구원
  2. 1998. 3 ~ 2002. 6 배재대학교 법학부 학부장
  3. 2002. 9 ~ 2003. 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Visiting Scholar
  4. 2004. 7 ~ 2006. 2 배재대학교 기획부처장
  5. 2007. 3 ~ 2009. 2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교학부장·법무대학원 교학부장 겸 법학과장
  6. 2007. 5 ~ 2011.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차별시정 담당)
  7. 2009. 3 ~ 2011. 2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8. 2011. 3 ~ 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공무원법학 전공주임
  9. 2012. 8 ~ 2014.7 경기도교육청 자문위원회 위원
  10. 2012. 9 ~ 현재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11. 2013. 2 ~ 현재 대전광역시 인권정책위원회 위원
  12. 2013. 3 ~ 2015. 2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13. 2013. 3 ~ 2014. 2 배재대학교 대학평의원
  14. 2013. 7 ~ 2016. 2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
  15. 2014. 3 ~ 2016. 2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장
  16. 2016.12 ~ 현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17. 2017. 1 ~ 2017.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18. 2017. 1 ~ 현재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 담당)
  19. 2018. 3 ~ 현재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장
  20. 2018. 3 ~ 현재 배재대학교 대학평의원

저서

  1. 법과 생활(공저, 제7판) (법문사, 2016)
  2. 법과 생활(공저, 제6판) (법문사, 2013)
  3. 사립학교 감사의 실효셩 확보를 위한 행재정적 제재방안 연구(공저, 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13)
  4.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한국 사학의 역사 현실 전망법과 생활(공저) (실천문학사, 2012)
  5. 사학법인 양도에 관한 합리적 규제방안 연구(공저, 보고서)(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6.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 (공저, 학술단체협의회 편)(메이데이, 2012)
  7. 법과 생활(공저, 제5판) (법문사, 2010)
  8. 성공적인 대학생활(공저) (배재대학교출판부, 2010)
  9. 진로탐색과 취업전략(공저) (배재대학교출판부, 2009)
  10. 주요법령에 대한 주석서 발간(헌법-법원 등에 관한 장)(공저) (법제처, 2009)
  11. 비정규 교수, 벼랑 끝 32년(김동애 외 31인 공저) (이후, 2009)
  12. 법과 생활(공저, 제4판) (법문사, 2009)
  13. 법과 생활(공저, 제3판) (법문사, 2007)
  14. 우리 대학, 절망에서 희망으로(전국교수노동조합 편, 공저) (도서출판 노기연, 2006)
  15. 現代韓國のと民主化と法·政治構造の變動(大久保史郞·徐勝 編, 공저) (日本評論社, 2003)
  16. 2000년 국가보안법 보고서(공저)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편, 2001)
  17. 법과 생활(공저, 제2판) (법문사, 1999)
  18. 객관식 취업법률(공저) (배재대학교 출판부, 1998)
  19. 법과 생활(공저) (법문사, 1997)

논문

2018
  1. [번역]법집행공직자의 행동에 관한 국제기준들, 민주법학 제66호, 2018, 245-276.
2017
  1. 강풀의 [26년]을 통해 생각해 본 정의, 인문논총 제34집, 배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9-36.
  2. 헌법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 사회과학연구 제39집,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45-70.
  3. [번역]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침, 민주법학 제64호, 2017, 149-291.
  4. 권력구조의 민주적 재편, 민주법학 제64호, 2017, 53-104.
  5. 교수재임용제, 문제와 해법, 대학정책학회 편, 대학과 정책 제1호, 2017, 99-123.
  6. 광장 한 가운데서, 촛불 이후를 생각한다, 민주법학 제63호, 2017, 77-137.
2016
  1.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비판 ― 헌법적 관점에서 ―, 민주법학 제60호, 2016, 181-225.
2015
  1.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 민주법학 제57호, 2015.3, 191-234쪽.
  2.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저스티스(한국법학원) 제146권 제3호, 2015.2, 282-318쪽.
2014
  1.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본 헌법재판제도: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4호, 2014.3, 317-367쪽.
  2.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기준과 그 적용: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를 계기로, 민주법학 제56호, 2014.11, 57-96쪽.
2013
  1.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본 사학정책의 변화, 교육비평 제31호, 2013년 봄・여름, 86-109쪽.
  2. 동성혼을 부인하는 연방 혼인방어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 민주법학 제53호, 2013.11, 275-354쪽.
  3. 법학전문대학원 밖의 법학교육 : 그 과제와 방법, 법학연구(인하대학교), 제16권 제3호, 2013.12, 257-293쪽.
2012
  1. 학교폭력에 관한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의 위헌성, 공법연구 제41집 제2호, 2012.12, 289-315쪽.
  2. 곽노현 교육감 사건 대법원 판결 비판, 민주법학 제50호, 2012.11, 507-539쪽.
  3. 이명박 정부 5년의 법, 인권, 민주주의, 민주법학 제50호, 2012.11, 55-88쪽.
  4. 한국토지주택(LH)공사 본사 이전결정에 관한 헌법적 문제: 전라북도 혁신도시 내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관련하여(송기춘, 유진식, 허진성 공저), 한국비교공법학회 편,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2, 3-33쪽
  5.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민주법학 제48호, 2012.3, 125-158쪽.
  6. 이명박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학술단체협의회 기획, 조돈문, 배성인 엮음), 메이데이, 2012, 418-430쪽.
2011
  1. 헌법재판과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46호, 2010. 7, 333-373쪽.
  2. 곽노현 교육감 사건에 관한 몇 가지 소견, 민주법학 제47호, 2011. 11, 125-156쪽.
2010
  1. KBS 수신료 인상안 비판, 법학논집(이화여대) 제15권 제2호, 2010. 12, 123-152쪽.
  2. 이명박 정부와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 사회과학연구(배재대) 제32집, 2010. 12, 38-58쪽.
  3. 집시법의 몇 가지 문제점: 집회의 개념, 사전신고제, 야간옥외집회 금지에 관하여, 법학연구(인하대) 제13집 제3호, 2010. 12, 147-178쪽.
2009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민주법학 제41호, 2009. 11, 349-389쪽.
  2. 집회의 자유를 말한다, 씨알의소리, 통권 205호(2009년 7.8월호), 139-151쪽
  3. 정책비판보도에 대한 정부 대응과 언론의 자유, 언론중재 통권 제111호, 2009. 6, 30-45쪽.
  4.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광고주 불매운동(박지현 공저), 민주법학 제40호, 2009. 7, 79-124쪽. 표현의 자유 억압과 방송법, 민주법학 제39호, 2009. 3, 11-45쪽.
2008
  1. 로스쿨의 주요 쟁점과 해법(박동기 공저), 민주법학 제37호, 2008. 9, 373-404쪽.
  2. 직접민주제 소고,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 제3권, 2008. 10, 7-38쪽.
  3. 군사옴부즈맨제도 연구, 공법연구, 제37집 제1호, 2008. 10, 29-57쪽.
  4.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비판(라태욱 공저), 민주법학, 제38호, 2008. 12, 199-232쪽.
2007
  1. 석궁 사건과 교수재임용제, 민주법학, 제33호, 2007. 3, 459-484쪽.
  2. 로비규제 입법의 쟁점별 검토,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 제1권, 2007. 4, 131-164쪽.
  3.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개혁 - 민사소송을 중심으로 -,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 제2권, 2007. 10, 53-81쪽.
  4. 변호사자격시험의 입법방향, 민주법학 제35호, 2007. 12, 233-273쪽.
2006
  1. 한미FTA와 민주주의-주권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통권 32호, 2006. 12, 113-149쪽
  2. 재임용 탈락교원 구제 관련 판례 비판 및 대안 모색, 민주법학, 통권 31호, 2006. 9, 105-140쪽
  3.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내용과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6권 1호(통권 11호), 2006. 6, 307-343쪽
  4.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제에 관한 연구, 민주법학 30호, 2006. 3, 11-47쪽
2005
  1. 비정년트랙 교원 제도 비판, 민주법학 29호, 관악사, 2005. 12, 417-443쪽
  2. 로스쿨 반대론 - 학비 문제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27호, 관악사, 2005, 167-187 쪽
2004
  1. 송두율 사건을 통해 본 학문의 자유, 민주법학 26호, 2004. 8, 82-104쪽
  2.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iberian Law Herald(Law Institute of Irkutsk State University), 2004 No. 2(April-June), 2004. 7, 108-114쪽
2003
  1. 인터넷상의 음란물 규제기준 비교 연구: 비판적 관점, 민주법학 24호, 2003. 8, 207-246쪽
2002
  1. 다시 한번 교수계약제에 대하여, 민주법학 21호, 2002. 02, 49-85쪽
  2. 헌법 죽이기, 헌법 살리기, 민주법학 21호, 2002. 02, 347-361쪽
  3. 교수계약제, <민교협회보> 47호, 6-8쪽
2001
  1. 국가보안법 폐지론 -제7조를 중심으로- , 공법연구 29집 4호, 2001. 06, 167-187쪽
  2. 그래, 우리는 민주주의의 홍위병이다, <민주법학> 20호, 2001. 08, 6-13쪽
  3. 교수계약제
  4. 연봉제와 대학교육 개혁, <민주법학> 19호, 관악사, 2001. 02, 205-234쪽
  5. 교수재임용제,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사회>, 제20호, 2001. 11, 341-349쪽
2000
  1.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28집 제2호, 2000. 01, 197-215쪽
  2. 냉전의 청산은 국가보안법 철폐로부터, <실천문학>, 60호, 실천문학사, 2000. 11, 107-138쪽
1999
  1. 국가보안법의 적용논리 비판, <민주법학> 16호, 관악사, 1999. 08, 63-89쪽
  2. 시청자 권리의 법제론적 고찰, 방송위원회, <방송연구>, 1999 여름, 40-69쪽
  3. 방송의 공공성과 그 구현방안,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18집, 1999. 02, 269-288쪽
  4. 현행 교수재임용제의 위헌성과 합리적 운용방안, <민주법학> 15호, 관악사, 1999. 02, 290-331쪽
1998
  1. 반론보도청구사건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 67호, 언론중재위원회, 1998. 06, 18-23쪽
1997
  1. 헌법재판소의 정치성: 날치기 사건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13호, 관악사, 1997. 12, 297-316쪽
  2.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민주법학> 12호, 관악사, 1997. 05, 198-242쪽
  3. 인권과 권력구조 :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민주법학> 12호, 관악사, 1997. 05, 32-52쪽
  4. 언론산업(언론재벌)의 법적 규제, <법과 사회> 14호, 창작과비평사, 1997. 04, 40-66쪽
1996
  1. 신문규제입법 현황과 대안, <저널리즘>, 1996 겨울, 한국기자협회, 1996. 12. 23
  2.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학술단체협의회 편, <재벌과 언론>, 도서출판 당대, 1996. 10
  3. 방송법 개정의 방향, <민주법학> 제11호, 관악사, 1996. 09, 260-295쪽
  4.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기준과 한국의 현실,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13집, 1996. 02, 299-313쪽
  5. 헌법재판의 허와 실, <민주법학> 제10호, 관악사, 1996. 01, 222-259쪽
  6. 헌법파괴적 범죄 등의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안), <민주법학> 제10호, 관악사, 1996. 01, 174-178쪽
  7.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법학교수 의견서(곽노현, 이상영, 정태욱과 공저), <민주법학> 제10호, 관악사, 1996. 01, 151-170쪽
  8.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곽노현과 공저), <민주법학> 제10호, 관악사, 1996. 01, 140-150쪽
  9.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정보통신검열백서>(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편), 1996, 211-222쪽
1995
  1. 시청자 권익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방송개발원, <방송개발>, 가을, 겨울호, 1995. 12, 118-155쪽
  2. 군림하는 언론, 핍박받는 국민-언론에 의한 피해의 성격과 수용자 권리 실현의 실천적 방안-,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 편, <법과사회> 제12호, 1995. 11, 70-88쪽
  3. 訂正報道請求權의 爭點別 檢討, 언론중재위원회, <言論仲裁>, 1995. 3, 6-23쪽
1994년 이전
  1. 정정보도청구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헌법재판소 편, <헌법논총> 제5집, 1994. 12, 483-536쪽
  2. <한국사회의 이해>와 학문의 자유, <민주법학> 8호, 관악사, 1994. 08, 68-108쪽 국민의 언론통제-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실천적 모색-, 한국공법학회 편, <공법연구> 제22집 제2호, 1994. 06
  3. 통계로 본 헌법재판, <민주법학> 7호, 관악사, 1994. 04, 182-204쪽
  4.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김한균, 이계수와 공역), <민주법학> 7호, 관악사, 1994. 04, 332-369쪽
  5. 시청자의 방송통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02
  6. 시청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헌법재판소 편, <헌법논총> 제4집, 1993. 12, 427, 484
  7. 헌법재판의 실상에 대한 통계적 분석, 김철수교수 화갑기념, <헌법재판의 이론과 현실>, 박영사, 1993. 11
  8. 변호사강제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민주법학> 6호, 관악사, 1993. 01, 232-248쪽
  9. 정치관계법과 참여정치 -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국민주권의 3중차단장치-, <민주법학> 5호, 한울, 1992. 04, 191-216쪽
  10. 현행 지방자치관계법의 비판적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1992. 03, 62-78쪽
  11. 사회주의적 법치국가(번역) /블라디미르 쿠드리아프체프 ;엘레나 루카세바 공저, <민주법학> 4호, 1990. 6, 224-244쪽
  12. 상징적 표현이론에 관한 고찰-미국판례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6. 02

학술대회 등 발표

2017
  1. 헌법 개정의 원칙과 방향: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전북교수연합연구회 포럼 "사람을 위한 토론과 정책" 제2차 포럼: 헌법 개정과 전북의 현안, 2017.12.8., 67-99.
  2. 87년 헌법체제의 문제와 제헌 수준의 개헌: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87년 6월항쟁 30년, 한국사회 변화와 전망(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외), 2017.11.27., 23-57.
  3. 권력구조의 민주적 구성, 87년 민중/노동자 항쟁과 2017년 촛불(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2017.5.26., 109-138.
2016
  1. 교수재임용제, 문제와 해법, 교원 재임용제도, 교원 질향상 수단인가, 교원탄압 악용도구인가?(대학교권수호공동대책위원회 토론회), 2016.10.21., 7-35.
2015
  1. ‘대한민국’인가 ‘한국’인가?(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월 정기학술대회), 2015.05.29, 1-12쪽.
  2. 헌법과 정치개혁(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한국지방정치학회 공동 주최: 정치개혁, 더 미룰 수 없다!(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2015.04.29, 31-49쪽.
2014
  1. 24시 이후 야간시위 금지에 대한 평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주최, 2008년 촛불집회 토론회: 헌법적 관점에서 본 현행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4.12.10, 11-50쪽.
  2. 세월호 특별법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비판적 관점(제9회 한국법률가 대회 <근대 사법 120년 - 성찰과 새로운 지향 -> 제3세션 제4분과 세미나 ), 2014.10.25, 5-45쪽.
  3. 정당해산에 관한 베니스위원회 지침과 헌법적 함의(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기념 NGO학술심포지엄: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베니스위원회 기준에 비춰본다), 2014.09.28, 69-95쪽.
2012
  1.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인제대학교 과학기술과법연구소 학술발표회), 2012.11.29, 1-25쪽.
  2.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본 사학정책의 변화, 사학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회 주최, <사학문제의 해법을 모색한다>, 2012.6.8. 109-135쪽.
  3. 인터넷 선거운동의 주요 쟁점 검토, <2012년 양대 선거의 헌법적 현안과 쟁점>(한국헌법학회 제71회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2012.3.16, 91-133쪽.
2011
  1.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법리, 실태와 대안,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제도 및 담론의 재구성(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년 가을심포지엄), 2011.11.5, 29-71쪽.
  2.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민주주의적 비판의 전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를 중심으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년 6월 학술발표회, 2011. 6. 18, 1-33쪽.
  3. 지방사립대로서 배재대학교, <대학 지역 세계화의 상생관계 모색(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세미나), 2011.12.13
  4. 집시법상 사전신고제의 위헌성,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법센터), 2011. 3. 28, 19-46쪽.
2010
  1. 이명박 정부와 인권, <동북아의 평화협력과 국제공조>(2010년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한국-시베리아센터 공동 주최 학술회의), 2010. 9. 17, 39-56쪽.
  2.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 KBS 이사회 주최,, 2010. 8. 18.
  3. 로스쿨 시대의 비로스쿨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 배재대 비교법연구소 학술대회, 2010. 1. 27, 1-20쪽.
2009
  1. 집회의 개념, 신고제의 문제점과 헌재 결정 비판 - 2009.5.28.선고, 2007헌바22결정을 중심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와 법정책의 문제점>(새사회연대/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2009.12.17), 4-20쪽.
  2.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년 9월 월례발표회, 2009. 9. 26.
2008
  1. 변호사시험법제정안에 대한 의견, <2008년 하계 한국법학교수회 심포지움>(한국법학교수회 주최), 2008. 7. 2, 13-19쪽.
  2. 국민주권과 국민소환제, <국민소환제, 국민투표, 의원추첨제 시민토론회>(흥사단 주최), 2008. 7. 2, 7-19쪽.
2007
  1. 로비규제 입법의 쟁점별 검토, <로비관련입법의 방향>(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주최), 2007. 1. 31, 1-21쪽
  2. 변호사자격시험법(안) 해설, <법조인 양성과정 및 법학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제도적 대안 토론회(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 2007. 3. 14
2006
  1. 한미FTA와 민주주의-주권문제를 중심으로-, <외교통상•군사안보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2006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2006. 11. 11, 109-139쪽
  2. 교수노조 합법화 ㅡ 이래서 필요합니다, <등록금 후불제와 교수노조 합법화>(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 "돈걱정없이 공부하는 대학 만들기 전국교수 1000+1000㎞ 대장정 기획 토론회 5"), 2006. 6. 19, 20-34쪽
  3.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내용과 한계, <민선4기 지방자치의 발전과제>(한국지방자치법학회 제13회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2006. 6. 3, 35-56쪽
  4.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그 대책,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대책>(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2006. 4. 28, 4-36쪽
2004
  1.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비판, 한국세무회계학회 제15차 하계정기학술발표회, 2004. 07. 9
2003
  1.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에 대한 비판적 접근>(영남대학교 교수회 주최 심포지움), 2003. 11. 26
2001
  1.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200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2001. 11. 24
  2.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법적문제점, <교수계약제 강제시행 무엇이 문제인가?>(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주최), 2001. 12. 6
  3.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국가보안법, <현대한국의 법정치구조의 변환>(한일법정치연구회 주최), 2001. 6. 23, 18-29쪽(일역본은 48-62쪽)
2000
  1. 교수계약제에 대하여, <교수재임용제에서 계약제로 : 무엇이 문제인가?>(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최), 2000. 10. 31
1999
  1. 국가보안법폐지론 - 제7조를 중심으로 -,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한 대토론회>(새정치국민회의 주최), 1999. 9. 29, 35-54쪽
1997
  1. 사면권의 본질과 한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회, 1997. 07.24
  2. 인권과 권력구조 :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통제,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학술발표회>, 1997. 2
1996
  1. 언론기업의 법적 규제, <재벌과 언론>(학술단체협의회 연합심포지엄), 1996. 10
  2. 통합방송법안중 쟁점사항에 대한 법제론적 고찰, <민주적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대토론회>(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주최), 1996. 7. 2, 21-40쪽
  3. 언론산업(언론재벌)의 법적 규제, <언론과 법>(법과사회이론연구회 주최), 1996. 5. 10, 28-42쪽
1995
  1. 5. 18 문제의 헌법적 쟁점과 해법, <5.18의 쟁점과 해법>(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 1995. 11. 2
  2. 신문 등 기고

    2018
    1.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을 보고",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 2018.3.3.
    2. 저출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5.09.10.
    3. 저출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5.09.10.
    2017
    1. "민주시민과 헌법",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주의 인권 헌법> 강좌시리즈, 2017.12.28.
    2. 강좌: 헌법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대전충남인권연대, 2017.11.16.
    3. 강좌: 헌법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헌법의 기본원리와 구조 그리고 나, 충북청주경실련 강좌, 2017.11.13.
    4. "[특별기고] 우리에게서 도솔산을 빼앗지 말라!", 굿모닝충청, 2017.10.24.
    5. "노동하는 자의 조건-근로와 노동", (재)인권재단사람 / 시민강좌 <헌법, 할 말 있습니다>, 2017.10.18.
    6. "촛불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대전글꽃아이쿱생협과 함께 하는 시민강좌, 2017.4.11.
    7. "촛불가운데서 촛불이후를 꿈꾸자", 대덕구마을회의 특강, 2017.2.28.
    8. "박근혜 탄핵 이후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 박근혜퇴진을바라는유성구민들 특강, 2017.2.10.
    9. "촛불 이후 체제 구상 1: 재벌 중심에서 노동 중심으로",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 2017.3.8.
    10. "권력개편을 넘어 새로운 사회로",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강연, 2017.1.18.
    2016
    1. "87년 체제의 극복과 17년 체제의 설계",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대토론회, 2016.12.26.
    2. "시민혁명과 헌법", 민주수호대전운동본부 / 시국대토론회(100만 촛불시대 국민혁명 방향과 과제), 2016.11.16.
    3. "헌법의 명령, 박근혜 퇴진!", 한살림대전, 협동조합희망밥집 시국강연, 2016.12.3.
    4. "'시민 혁명'과 그 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2016.11.8.
    5.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 2016.11.1.
    6. "테러방지법이라는 테러",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 2016.3.3.
    2015
    1. 저출산에 대한 몇 가지 생각,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5.09.10.
    2. 법과 민주주의(천주교 대전교구 정의평화위원회 강연), 2015.03.16.
    3. 3개의 법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1),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5.03.26.
    4. 3개의 법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2): 국민주권 이야기,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5.04.09.
    5. 3개의 법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3) <헌법개정 이야기>,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5.04.22.
    2014
    1. 세월호 ´사건´이 던진 과제,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4.10.23.
    2. 그 날 이후,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4.05.29.
    3.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좋은가?,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4.02.06.
    4. 정말 정의가 항상 이기나요?(대전시민아카데미 / 2014 인문 만화로 배우는 청소년 청백리 학교 강의), 2014.07.28.
    5. 민주주의 강좌: 김종서 교수에게 듣는다 - 세월호 사건을 통해 본 운동의 과제(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2014.10.16.
    6. 세월호 특별법을 계기로 본 진보 운동의 과제(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2014년 제3차 지방자치 여성포럼 주제발표), 2014.10.27.
    7. 민주주의와 정치권력(인권재단 사람 / 인권중심 사람 제2기 시민학교 강의), 2014.10.21.
    2013
    1. 국정원, 민주주의, 촛불,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3.09.05.
    2.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단상,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3.4.12.
    2012
    1. 나는 진정 이 땅의 주권자인가? 헌법정신과 1219, 대전시민아카데미 강좌, <헌법은 누구를 지지하나? 헌법사용설명서>(2012.10.26), 발제문.
    2. 헌법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설계하고 있나?, 대전시민아카데미 강좌, <헌법은 누구를 지지하나? 헌법사용설명서>(2012.10.12), 발제문.
    3.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2.8.10.
    4. 곽 교육감 사건, 헌재 판단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 프레시안(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0806124951§ion=03), 2012.8.6.
    5. 어떤 음란물 소송에 관한 단상,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http://www.dchr.or.kr/), 2012.4.17.
    2011
    1.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그만 두라, 페이스북(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315357), 2011.9.6.
    2010
    1. 대학생들의 선거참여운동을 지지함, 배재신문, 2010.5.17자.
    2. 심사위원 구성 바꾸고 결정 효력 명시해야: 제 역할 못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안은, 교수신문, 2010.6.7자
    3. 중앙선관위에 바란다, 중도일보 2010. 5. 10자
    4. 반법치의 책임, 대전일보 2010.5.5자 법조칼럼.
    2009
    1.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사망 선고에 대한 반론, 중도일보 2009.10.30자.
    2.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법무부 제출, 2009. 5. 14
    3.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프레시안, 2009. 4. 23자
    4. 대한민국의 시간은 거꾸로 흘러간다(인터뷰), 서울여대학보, 2009. 5. 11자
    2008
    1. 너무나 간단한, 고등교육법의 위헌성, 프레시안, 2008. 12. 23자
    2.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프레시안, 2008. 12. 26자
    3. 언론의 자유, 헌법에 묻다, <제11회 희망의 인문강좌: 언론과 법의 지배>,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2008. 11. 25.
    4.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폭력을 규탄한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http://delsa.or.kr), 2008. 6. 7
    5. 민주의 촛불과 독재자의 동상, 2008. 6. 4
    6. 변호사시험법(안)에 대한 소견, 참여연대 주최, 변호사시험법 원탁토론회, 2008. 5. 19
    2007
    1. 재판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의견서, 사건 2006가단199422 손해배상(기), 2007. 1. 12
    2. 사학•사법 개혁을 포기하려는가, 교수신문, 2007. 1. 1
    3. 한미FTA는 헌법을 부정한다, 월간 사람, 2007. 4, 12-13쪽
    4. 교원노조의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 <교수의 교원노조 가입 여부 관련 간담회>(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주최), 2007. 4. 18, 3-27쪽.
    5.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개혁, 한국방송대학보 제1449호, 2007. 5. 14자
    6. 로스쿨 졸속 추진 유감, 교수신문 제451호, 2007. 9. 10자
    7. 판사공화국, 대한민국, 배재신문, 2007. 10. 1자
    8. 국제인권규약과 참정권, 한국방송대학보 제1471호, 2007. 11. 5자
    2006
    1. 절망 가운데서도 엿보이는 가능성(?) - 헌법재판소의 소수의견에 대한 단상 -, <월간 사람> 2006년 8월호
    2004
    1.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월간 넥스트>, 2004. 9, 59-65쪽
    2. 탄핵과 민주주의, 배재신문, 2004. 4
    3. 소음규제를 통해 얻으려는 것은?, 인권하루소식 2004. 4. 27 수록
    4. 파병 철회의 당위성, 인권하루소식 2004. 5. 26자
    5. 인권 : 1994년과 2004년 , 인권하루소식 2004. 6. 22자
    6.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인권하루소식 2004. 7. 22자
    7. 대학구조개혁방안 유감, 대전일보 2004. 10. 18
    2003
    1. 웬 집회금지법인가!, <월간 인권>, 통권 5호, 2003. 12. 25
    2.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 <건대> 제72호, 2003. 12. 20, 48-51쪽
    2002
    1. 테러방지법과 월드컵,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delsa.or.kr, ´시평´에 수록, 2002. 04. 16
    2001
    1. 서면인터뷰, <인하>(인하대 교지), 48호, 2001. 08
    2.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의 법적 문제점, 교수신문, 2001. 12. 10
    3. 테러방지법이라는 테러, 배재신문, 2001. 12. 3
    4. 테러방지법과 보안법, 한겨레신문, 2001. 12. 1
    2000
    1. Some Thoughts on the Private Ownership, , 2000. 6
    2. 천국의 신화, 한국사회의 이해 그리고 사법개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홈페이지, http://www.delsa.or.kr, 시평, 2000. 07. 31
    3. 4. 13 총선 - 이번에는 분명히 하자, 배재신문, 2000. 04. 10
    1999
    1.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할 이유, 배재신문, 1999. 9. 20
    2.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연세대대학원신문, 1999.
    3. 이적규정 부당성 밝힌 ´상식적´ 판결, <월간 말>, 1999. 5, 182-183쪽
    1998
    1. 두가지 재산권과 국가의 의무, 인권하루소식, 1998. 12. 4
    2. 서준식의 국가보안법 등 위반사건에 관한 의견서, 서울형사지법 97형제41037호 사건, 1998. 02
    3. 언론의 자유와 대학신문의 사명, 배재신문, 1998. 12. 7
    1997
    1. 기획 통합방송법안, KBS 노보(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 1997. 06.18
    2. 정치검찰, 그 문제점과 대안, 배재신문, 1997.
    1996
    1. 나라사랑청년회 서형준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의견, 서울형사지법 96고단5962호 사건, 1996. 11
    2. 신문규제입법의 필요성: 내용과 한계,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토론회>, 1996. 10.9
    3. 정권의 나팔수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KBS 노보(한국방송공사노동조합), 1996. 10.10
    4. 신문규제입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인천대신문, 1996. 10
    5.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국제적 보장과 한국의 현실, 중앙대 대학원신문, 1996. 10
    6. 함께 하는 노동청년회의 규약과 표현물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여부 감정서, 1996. 07
    7. 범민련 강령과 규약의 국가보안법 위반에 관한 의견, 1996.
    8. 범민련 [성명] 등 유인물의 이적성 여부와 이들 표현물의 단순 취득, 소지가 위법인지에 대한 감정서, 1996.
    9. 국가보안법 철폐의 당위성, 배재대학교지, 1996. 02
    10. 정보통신 제한에 관한 법적 평가와 대응방안, <정보통신검열백서>(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편), 1996, 211-222쪽
    1995년 이전
    1. 5. 18 특별법, 그 의미와 당위성, <사회평론 길>, 1995. 12
    2. ´사면´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하라, 연세대학보, 1995. 12
    3. 국민주권주의와 선거, 배재신문, 1995. 12
    4. 5.18 특별법 국민위안이 최선이다, 한겨레신문, 1995. 12. 12
    5. 5.18 특별법제정은 당위, 한겨레신문, 1995. 09. 13
    6. 5. 18 특별법, 왜 그리고 어떻게?, 성신여대학보, 1995. 05
    7. <한국사회의 이해>에 관한 의견서, 1995.
    8. 헌법재판소의 현황과 과제, 숙대신문, 1994. 06

    사회 활동

    1. 1989. 3 ~ 현재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2. 1994. 3 ~ 현재 한국공법학회 회원
    3. 1999. 1 ~ 1999.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4. 2000. 1 ~ 2001.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겸 편집위원장
    5. 2000. 1 ~ 2014. 12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운영위원
    6. 2002. 1 ~ 2003.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위원
    7. 2004. 1 ~ 2004.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 겸 편집부위원장
    8. 2005. 6 ~ 2005. 07 행정도시건설특별법 헌법소원청구에 대한 법률자문단 단원
    9. 2005. 9 ~ 2005. 12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업부전략기획팀) 외부위원
    10. 2006. 5 ~ 현재 전국교수노동조합 대전충남지부장
    11. 2007. 1 ~ 2008.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기획위원장 겸 편집부위원장
    12. 2009. 1 ~ 2014. 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집위원장
    13. 2009. 1 ~ 2014. 12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14. 2011. 1 ~ 2011. 12 한국헌법학회 출판이사 및 편집위원
    15. 2017. 1 ~ 2017. 12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16. 2017. 2 ~ 현재 양심과인권-나무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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