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

김동건 교수

  1. 연락처: 042-520-5143
  2. 이메일: dgkim@pcu.ac.kr
  3. 전공과목: 행정법, 환경법

강의과목

  1. 행정법총·각론
  2. 행정구제법
  3. 법과정보
  4. 환경법
  5. 토지공법

학력

  1. 1979. 2.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
  2. 1983. 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
  3. 1985.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4. 2000. 2.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경력

교육경력
  1. 2004. 3. ~ 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2. 1998. 3. ~ 2000. 7. 용인송담대학 교수
  3. 1990. 3. ~ 현재 연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경원대학교, 세무대학, 상지대학교,강릉대학교, 관동대학교, 충남대학교(대학원), 한남대학교(대학원)등 강사역임, 삼성연구소, LG인화원 등 다수의 기업특강

주요경력
  1. 2011. 3. ~ 2012. 2.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 2009. 3. ~ 2011. 2. 배재대학교 기획부처장
  3. 2008. 3. ~ 2012. 2. 대전광역시 서구인사위원회 위원
  4. 2007. 4. ~ 현재 대전고등검찰청 항고심사회 위원
  5. 2007. 2. ~ 2011.2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 위원
  6. 2012. 3. ~ 현재 한국행정법학회 집행이사
  7. 2011. 3. ~ 현재 한국공법학회 편집위원
  8. 2010. 3. ~ 현재 한국토지공법학회 편집위원
  9. 2007. 2 ~ 현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10. 2006. 7. ~ 현재 한국토지공법학회 상임이사
  11. 2006. 7. ~ 현재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12. 2005. 7. ~ 현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13. 2005. 3. ~ 2007. 2.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학부장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과장
  14. 2004. 10.~ 2010. 3. 대전광역시 서구 혁신협의회 위원(제1기)
  15. 2002. 8. ~ 2004. 2. 대유법무법인 고문, 기획이사
  16. 2000. 7. ~ 2002. 3. (주)와컴닷컴 부사장
  17. 1999. 3. ~ 2000. 7. 용인송담대학 교무처장
  18. 행정고시, 7급·9급 공무원임용시험, 공인중개사, 공인감정평가사, 공인세무사, 경비지도원, 주택관리사 등 다수 시험출제요원

저서

  1. 행정법강의 (도서출판 에덴, 1997)
  2. 행정법일반이론 (충청남도 교육연수원, 2012)
  3. 행정법(충청남도 교육연수원, 2013)
  4. 행정법(관세국경연수원, 2013)

논문

  1.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의 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2012. 11)
  2. 미국 수리권에 있어서 공공신탁이론 (토지공법연구, 2010. 5)
  3.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법적 문제, (대청법학. 2009.1)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의 법적 문제점 (사회과학연구, 2008.12.)
  5. 준산업단지의 법률적 지위검토 (토지공법연구, 2008. 11.)
  6.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의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법연구, 2008. 3.)
  7. [유럽투명성에 관한 녹서]를 통해서 본 EU의 로비할동규율 (유럽헌법연구. 2007. 12.)
  8. 지방자치단체와 공간계획 (토지공법연구,2007.11.)
  9. 부령형식의 행정처분기준의 구속력과 소의 이익 (비교법연구, 2007. 10.)
  10. 지역주민의 수리권보장방안 (강원법학 2007.6.)
  11. 의원면직의 적법성 (고시계, 2007. 3.)
  12. 로비제도의 이해-헌법재판소 2005.11.24.자 2003헌바 108 결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연구, 2007, 2.)
  13. 의원면직의 적법성 (고시계, 2007, 3.)
  14. 국제화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과 그 법적문제 (사회과학연구, 2006, 12.)
  15. 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환경법연구, 2006, 11.)
  16.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공법학연구, 2006, 8.)
  17. 구조적 취약분야의 음성적 청탁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 (국가청렴위원회보고서, 2006, 12.)
  18. 로비활동 규율체제 비교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보고서, 2006, 12)
  19.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법제정비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원보고서, 2006, 11.)
  2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고시계, 2006, 4.)
  21. 주민투표에 관한 일고찰 (지방자치법연구, 2006, 6.)
  22. 방폐장 입지선정과 토지공법적 제문제 (토지공법연구, 2005, 12.)
  23. 사이버의료광고의 규제와 그 문제점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12.)
  24. 사이버진료의 법적 문제점 ( 토지공법연구, 2005, 10.)
  25. 한국 법학전문대학원 모델 ( 연세법학연구, 2005. 2.)
  26. 납세자의 원고적격 (고시연구, 2004, 11.)
  27. Points and Issues of Korea´s Special Law on Decentralization (Siberian Law Herald, 2004, 7.)
  28. 수리권제도 -하천의 수리권을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2004, 6.)
  29. 미국의 인터넷약국의 현황과 문제점 (헌법판례연구, 2003, 11.)
  30. 미국에서의 납세자의 원고적격 (공법연구, 2003, 11.)
  31. Regulatory Takings의 연구(토지공법연구, 2003, 9.)
  32. 미국의 사이버의료의 연구 (연세법학연구, 2003, 8.)
  33. 법규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에 대한 소고 (연세법학연구, 2003, 2.)
  34. 미국의 수리권제도의 연구 (박사학위논문, 2000, 2.)

외부연구비 수혜실적(연구책임자)

  1. 대형연구시설장비공동활용촉진법(안) (교육과학기술부, 2010. 5.)
  2. 구조적 취약분야의 음성적 청탁행위 근절을 위한 연구용역 (국가청렴위원회, 2006. 10.)
  3. 미국수리권에 있어서 공공신탁이론(한국수자원공사, 2009.9)
  4. 로비활동 규율체제 비교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7.)
  5. 지속가능한 하구역 관리방안-법제정비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원, 2006. 4.)
  6. 해양폐기물의 재생을 위한 연구 (해양수산부, 2006. 2)
  7. 사이버의료의 현대적 과제 (아산사회복지재단, 2004. 7.)
  8. 환경소송에서의 주민의 원고적격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7.)
  9. 우리헌법의 개정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03. 8.)

학회발표

  1. 수리권제도-하천의 수리권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2004, 6.)
  2.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모델 (연세법학회, 2004, 7.)
  3. 복지사회에서의 사이버의료의 역할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5, 6.)
  4. 사이버상의 의료광고의 현황과 문제점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11.)
  5. 방폐장 입지선정과 토지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12.)
  6. 주민투표에 관한 일고찰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2.)
  7. 공용제한의 법리와 손실보상 (비교공법학회, 2006, 6.)
  8. 로비활동 규율의 방향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10.)
  9. 국제화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교활동과 그 법적 문제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11.)
  10. 로비법제의 필요성과 도입가능성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7, 1.)
  11. 지역주민의 수리권보장방안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7. 5.)
  12. [유럽투명성에 관한 녹서]를 통해서 본 EU의 로비활동규율 (유럽헌법학회 2007. 6.)
  13. 지방자치단체와 공간계획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9.)
  14.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사권의 과제와 전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12.)
  15. 준산업단지의 법률적 지위 검토 (토지공법학회, 2008.10)
  16. 주택재개발사업의 공법적 문제 (대청법학회, 2008. 12.)
  17. 우리나라의 행정입법통제 (국회·유럽헌법학회, 2009.4.)
  18. 기반시설부담부과의 법적 검토 (토지공법학회,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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