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

백정웅 교수

  1. 연락처: 042-520-5803
  2. 전공과목: 상사법(금융법)

강의과목

  1. 상사법
  2. 금융법
  3. 영미법
  4. 법률영어
  5. 영법원강

학력

  1. 1994.2.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법학사)
  2. 1996.2.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상사법)
  3. 2000.8. 경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수료: 상사법)
  4. 2003.5. 남감리교대학교 법학석사 - SMU (LLM: Banking & Financial Law)
  5. 2005.12. 남감리교대학교 법학박사 -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SMU) School of Law (SJD: Banking & Financial Law)(Dallas, USA)

경력

교육경력
  1. 2006.3.-2007.10.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2. 2007.10.-2010.8.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3. 2010.9.-현재.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부교수

수상경력
  1. 우수논문, 2010, 선정기관: 한국연구재단, 논문제목: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EU의 금융규제, 중앙법학, 2009
  2. 최우수논문, 2009, 선정기관: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논문제목: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쟁점과 과제, 2008
  3. 우수논문, 2006, 선정기관: 한국연구재단, 논문제목: 힘의 원천이론, 비교사법, 2005

주요경력
  1. 2003.8.-2005.12. SMU Research Fellow (Dallas, USA)
  2. 2006.6.-현재. 재소자인성교육 외래강사 (법무부 대전교도소)
  3. 2007.3.-현재. 학회 이사 (은행법학회, 한국상사판례학회, 경영법률학회 등)
  4. 2007.10. 5급 제한공채 면접위원 (특허청)
  5. 2007.12.--2011.11. 금융안정연구 편집위원(예금보험공사)
  6. 2008.4.-현재. 수용자취업및창업협의회 위원 (법무부)
  7. 2008.6.-현재. 공안사범 상담위원 (법무부 대전교도소)
  8. 2009.4.-현재. 출소자창업지원 심사위원회 위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9. 2010.10.-현재. 교정위원 (법무부 대전교도소)
  10. 2010.3-현재. 은행법연구 편집위원(은행법학회)
  11. 2010.3.-현재. 상사법연구 편집위원(한국상사법학회)
  12. 2011.3.-현재. 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부교수, 학부장 및 전공주임
  13. 2014.3-현재. 치료감호소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법무부)

저서

  1. 독일 및 프랑스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2015, 신조사)
  2. 서남부유럽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2014, 신조사)
  3. 금융위기시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변화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2010. 배재대)

논문

  1. 캐나다의 은행업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금융법연구, 한국금융법학회, 2018년 8월
  2. 캐나다법제상 은행설립의 절차 및 그 시사점, 법과 기업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년 8월
  3. 미국 금융개혁법상 힘의 원천이론과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7년 12월
  4. 프랑스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년 2월
  5. 독일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 법학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년 5월
  6. 프랑스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5년 4월
  7. 독일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15년 3월
  8. 프랑스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년 3월
  9. 독일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15년 3월
  10. 아일랜드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4년 3월
  11. 스페인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년 1월
  12. 포르투갈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13년 12월
  13. 이태리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13년 6월
  14. 그리스의 보험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12년 12월
  15. 그리스의 금융투자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2년 9월
  16. 그리스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12년 9월
  17. 한·미·EU의 보험·금융투자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11년 11월
  18. 한국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1년 6월
  19.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 -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하여 -,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10년 12월
  20.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한국 금융지주회사법과 EU지침의 비교법적 연구,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년 12월
  21.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유럽연합의 경우를 중심으로-,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년 1월
  22. EU 금융그룹의 규제법리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년 12월
  23.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영법률,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년 10월
  24. 금융위기이후 미국 및 EU의 금융규제,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2009년 10월
  25. 회사기회유용이론의 적용기준과 항변사유,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09년 6월
  26. 2008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자회사, 법학연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년 12월
  27. 금융지주회사법의 법적쟁점과 과제, 은행법연구, 은행법학회, 2008년 12월
  28. 회사기회유용이론 - 밀러사건의 2단계 기준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8년 9월
  29.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8년 2월
  30. 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 금융안정연구, 예금보험공사, 2007년 12월
  31. 한국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원광법학,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년 9월
  32.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이론과 우리 상법,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6년 11월
  33. 더피사건-회사기회유용이론의 정당성 기준,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6년 9월
  34. 퍼스트 링컨우드지주 사건 등에 나타난 힘의 원천이론의 비교법적 고찰,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6년 2월
  35. 힘의 원천이론,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05년 12월
  36. 오라클 사건, 기업법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005년 12월
  37. 인터넷주주총회: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5년 12월
  38.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south Korea: A Comment, The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November 2005
  39. 엔론사태 이후의 미국의 새로운 기업지배구조, 상사법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5년 3월
  40. Vicarious Liability, JOPERD, October 2004
  41.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의 바판적 고찰, 상사판례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년 12월

연구비수혜

  1. 힘의 원천이론 (한국연구재단, 2006)
  2.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연구재단, 2006)
  3. 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 (예금보험공사, 2007)
  4. EU 금융그룹의 규제법리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08)
  5. 금융위기시 금융그룹에 대한 미국과 EU의 규제변화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09)
  6. 한국 금융지주회사법상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법제를 중심으로 - (한국연구재단, 2010)
  7.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EU의 금융규제 -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한국연구재단, 2010)
  8. 서남부유럽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연구재단. 2011)
  9. 독일 및 프랑스의 금융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한국연구재단, 2012)

학회발표

  1. 힘의 원천이론, 은행법학회, 2006.7.
  2. 금융그룹 계열사간 위험전이 방지를 위한 법제도 연구, 예금보험공사, 2007.12.
  3. 금융지주회사법의 법적쟁점과 과제, 은행법학회, 2008.12.
  4.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8.
  5. 공정거래법 개정안상 중간지주회사의 도입에 대한 검토 - 금융지주회사법과 관련하여, 한국상사법학회, 2010.4.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