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진

이문지 명예교수

  1. 연락처: 042-520-5352
  2. 이메일: moon@pcu.ac.kr
  3. 전공과목: 상법/경제법

강의과목

  1. 상법총론
  2. 회사법
  3. 유가증권법
  4. 보험해상법
  5. 경제법
  6. 상법사례연구

학력

  1. 1975.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2. 1977.09.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3. 1989.0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경력

    교육경력
  1. 1985.03.~1987.09. 배재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2. 1987.10.~1991.09. 배재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3. 1991.10.~1996.09. 배재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4. 1996.10.~현재 배재대학교 법학부 교수
  5. 1983.03.~현재 고려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충남대학교, 한남대학교 등 학부, 대학원 강사 역임

  6. 주요경력
  7. 1980.06.~1985.08.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8. 1989.02.~1991.08. 배재대학교 기획실장
  9. 1991.09.~1992.08.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10. 1992.08.~1993.08. 미국 Ohio주립대학교 법과대학원 방문교수
  11. 1994.03.~1995.09. 배재대학교 교수협의회장
  12. 1999.02.~2002.02.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
  13. 2000.02.~2002.02. 현재 배재대학교 사회대학장
  14. 2002.02.~2004.02. 과학기술특허포럼 회장
  15. 2003.02.~2005.02. 배재대학교 법무대학원장
  16. 2004.02.~2007.02.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상임대표
  17. 2007.05.~2008.05. 안암법학회장
  18. 2001.07.~현재 사법시험 출제위원, 문제은행 심사위원(법무부)
  19. 2002.02.~2013.02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20. 2006.02.~2012.02 배재대학교 비교법연구소장
  21. 2007.02.~2011.02.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 공동대표
  22. 2007.03.~2010.03.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23. 2009.02.~2012.02. 배재대학교 시민법률상담소장
  24. 2009.05.~현재 한국경영법률학회장/ 명예회장
  25. 2010.09.~2014.09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

저서

  1. 사례중심 법과 생활 (제6판) (법문사, 2012)
  2. 주요국가의 에너지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II : 유럽각국 (한국법제연구원, 2009)
  3.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VI 에너지산업분야 (한국법제연구원, 2008)
  4.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과 규제 (배재대출판부, 2006)
  5. 전력산업 경쟁도입의 어제와 오늘(공저)(한국전력거래소, 2006)
  6. 전력시장의 경쟁도입과 규제(배재대학교 출판부, 2006)
  7. 어린이경제교실(공저)(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02)
  8. 자유와 법치(공저)(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2002)
  9.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자유기업센터, 1999)
  10. 계약으로서의 회사(자유기업센터, 1999)
  11. 법과 생활(공저)(법문사, 1997)
  12. 한국공정거래법비판(자유기업센터, 1997)
  13. 법학개론(일조각, 1986)

논문

  1. 표준특허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 (상사판례연구, 2015)
  2. 표준특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 (경영법률, 2015)
  3.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2014)
  4. 유통거래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 최적화 방안: 금지요건의 조정을 통한 과잉규제의 억제 모색 (상사판례연구, 2013)
  5. 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 (상사판례 연구, 2012)
  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저장사업의 법적 규제 (안암법학, 2011)
  7.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에 관한 유럽연합의 최근 동향: 유럽위원회의 지침서(Guidance Paper)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2010)
  8.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미국 反트러스트법 및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부활의 기미 (서강법학, 2009)
  9. 경쟁법의 입법주의 구분에 관한 소고: 공정거래법은 과연 폐해규제주의 입법인가? (상사판례연구, 2008)
  10. 한국 전력시장의 변동비가격제도(CBP)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2008)
  11. 한국경쟁법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경영법률, 2007)
  12.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공익성을 훼손하는가?: 전력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영국과 미국의 역사적 경험(규제연구, 2006)
  13. 요금체납으로 인한 수도공급 중단의 요건과 절차: 수도의 보편적 공급에 관한 영미법과 한국법의 비교(상사법연구, 2006)
  14. 전기판매사업자의 보편적 공급의무(고려대 법대 100주년기념논문집, 2005)
  15. 행정지도와 공정거래법의 적용제외 및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경영법률, 2005)
  16. 경쟁정책의 목적에 관한 ABA 반트러스트법분과의 최근 입장(경영법률, 2004)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기업법연구, 2004)
  17. 특허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 쟁점의 정리와 대안의 제시(경영법률, 2004)
  18. Extraterritoriality of the National Antitrust Laws and Korea´s Experience(Siberian Law Herald, 2004)
  19.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체제(기업법연구, 2003)
  20. 저작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경영법률, 2003)
  21. 상표권의 남용에 관한 미국의 판례법(현대상사법논집; 우계강희갑박사 화갑기념논문집, 2001)
  22. 미국 반트러스트법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고적격(목포대학교 법학논총, 2001) 미국의 경제규제와 반트러스트법의 적용제외: 통신산업의 경우를 중심으로(상사법연구, 2001)
  23. 휴면특허와 공정거래법(경영법률, 2000)
  24.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목적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후시카고학파의 입장 (상사법연구, 2000)
  25.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보완방안(기업법연구, 2000)
  26.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에 관해 검토해야 할 문제(공정경쟁, 2000)
  27. 부당내부거래 금지의 문제점(공정경쟁, 2000)

외부연구비 수혜실적(연구책임자)

  1.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에 의한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의 안전장치 (한국연구재단, 2015)
  2. 표준특허 FRAND 확약의 계약법적 효력과 FRAND 실시료 산정의 기준 (한국연구재단, 2014)
  3. FRAND 확약 위반과 표준특허권 침해금지청구: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2013)
  4. 경쟁사업자 공동의 표준설정 및 표준특허의 기회주의적 행사와 EU 경쟁법(한국연구재단, 2011)
  5. 정보통신 분야 국제표준화기구의 IPR 정책/DB 국가별 표준 특허 성화갭 분석 및 표준 특허 사례조사(한국전자통신연구소, 2009)
  6.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유럽각국(한국법제연구원, 2009)
  7.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회수 저장처리사업의 법적 규제(한국학술진흥재단, 2008)
  8. 에너지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기업규제 개혁 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9. 로비활동 규율 체계 비교연구 (전국경제인연합회, 2006)
  10. 주요국의 전력시장 형태와 전력거래소의 역할 및 규제체계와의 관계 분석 연구(산업자원부, 2003)
  11. 미국의 지적재산권 남용 규제(한국학술진흥재단, 2002)
  12. 전력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효율적인 규제체제(한국학술진흥재단, 2001)
  13. 통신시장에서의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규제기관과의 역할 및 관계 정립 (정보통신부, 2001)
  14. 우리나라와 미국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정책 비교연구(정보통신부, 2000)
  15. 차세대 인터넷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기반환경 정비 연구 (정보통신부, 2000)
  16. 디지털 저작물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정부통신부, 1999)
  17.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한국경제연구원, 1999)
  18. 회사법의 경제학적 구조(자유기업센터 1997)
  19. 한국 공정거래법 비판(자유기업센터 1997)
  20. 미국 회사법의 경제적 분석에 관한 연구(교육부, 1992)
  21. 기업분할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한국학술진흥재단,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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